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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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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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김해앤세계 1 위드유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기 1 곽창욱 1 박우동 1 김기진 1 이재옥 1 손석도 1 이종원 1 이성렬 1 이준범 1 신창언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누157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3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3.07.12 선고 2012구합2018 판결
  물품의 보관・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・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1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398 판결
 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으로 산출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1231 판결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미간행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

2009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, 2009. 12. 29.
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35713 판결
  [양수금][공2000.6.15.(108),1233]
   양수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누5534 판결
  [계고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55]
   계고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누1965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2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10. 서울고법 1992.11.13 선고 91구4814 판결
  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1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105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3918 판결
  [견책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18]
   견책처분취소
  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9년

1978년

14. 서울고법 1978. 6. 13. 선고 77구34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5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5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6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8.15.(590),1091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16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누1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059,공1977.12.15.(574) 1038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17. 대구고법 1976. 6. 10. 선고 76구10 제2특별부판결 :상고
  [행정처분(재산세부과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6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72년

18. 서울고법 1972. 8. 22.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58]
  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9년

19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36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7(4)행,02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